6·25전쟁 낙동강방어선인 칠곡 포항 등지에서 수많은 전투를 치루며 경북도민들은 특히 피해가 컷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6·25전쟁 66주년을 맞아 각각 25일 ‘6·25전쟁 66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기념식도 있어야겠지만 6·25 희생자들에게 제대로 대우를 해주었는지를 돌아봐야한다. 국군 전사자 유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앞장서 지원을 해야 한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병력과 전략무기가 집결한 주일 미군기지와 괌 기지가 무수단 미사일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된다. 한·미동맹의 핵심 요소인 한국에 대한 미군의 확장억제력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또 북한의 주장대로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통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에 심각한 위기를 우려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책이다. 우선은 실효성 있는 미사일방어 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조짐을 보이면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킬체인’과 탄도미사일 종말 단계에서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의 실질적인 방어능력을 최대한 증대시켜야 한다.
북한은 무수단 미사일 발사 ‘성공’을 계기로 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 노력을 병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끝나면 핵 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다양한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24일 대북제재를 일관되게 시행하고 “비핵화 최우선 원칙을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가 목적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다. 이를 위해 원칙보다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낼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할 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