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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결정, 한중·한러관계에 후폭풍 몰고 오나

中 비관세 경제보복 가능성도 제기…"관계 체질강화로 여파 관리해야"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6년07월08일 11시52분  
한미 양국이 미국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8일 공식 결정하면서 한중, 한러 관계에는 막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구실로 동북아에 새로운 미사일방어(MD) 거점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고 강력하게 반대해 왔다.

중·러는 지난 2월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논의에 착수하자 자국에 주재하는 한국 대사를 각각 불러 항의하는 등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한미 공동실무단의 물밑 검토가 진행되는 지난 수개월 동안에도 정상을 위시한 각종 레벨에서 여러 양·다자회의 계기를 통해 사드 배치에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가 그간 유지해 온 최소한의 ‘모호성’을 걷어내고 사드 배치를 공식화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의 대응도 보다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문가 등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국에 대한 한국의 높은 교역 의존도를 무기로 유·무형의 경제 보복에 나설 소지를 우려하고 있다.

공식적인 무역 보복 조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비관세 장벽을 동원할 가능성은 있다는 주장이다.

중국이 이미 정치·외교적 문제로 경제보복을 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다.

중국은 지난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의 상대국인 일본에 희소자원인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로 대응한 바 있고, 2010년 10월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로부터는 연어 수입을 중단했다.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26%에 달했고, 올해 1분기에도 24.7%를 기록했다.

북핵·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가 그간 구축해 온 한중, 한러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 관계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 나아가 한국의 ‘전략적 위치’에 관한 문제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중국과 한반도 통일과 앞으로의 동북아 전체 정세에 대한 커다란 미래 비전을 논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통해 한미일을 축으로 하는 미국의 동아시아 MD 전략에 한층 밀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경계감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는 루마니아와 폴란드 등에 구축되는 미국의 MD 시스템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도 이런 ‘유럽 MD’와 비슷한 ‘아시아 MD’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독자 대북제재에 따른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중단에 이어 한러 관계에는 또 하나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사드 배치 결정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향후에도 사드 배치가 한중, 한러관계에 추가 리스크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김흥규 소장은 “중국은 아직 한국과의 관계를 파국으로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며 “현실적인 경제협력 및 관계의 체질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여러 사업 개발을 하고 해양경계획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룬다면 상당한 ‘데미지 컨트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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