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무기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도록 소형화 기술을 거의 완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이를 주일미군기지나 태평양 괌기지, 미국본토까지 운반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체계를 갖추고 있다.
현재 작전 배치된 스커드(사정 300~700㎞)·노동(사정 1천300㎞)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남한 전역이 핵무기 타격권에 들어간다.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조만간 스커드와 노동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미는 이날 발표문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탄도미사일 위협을 사드배치 결정 최우선 배경으로 꼽았다.
양국은 ”북한의 핵과 WMD,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이 지난달 22일 무수단(화성-10) 중거리 탄도미사일(사정 3천㎞ 이상) 발사에 성공한 것이 사드배치 결정을 앞당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무수단은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과 괌·주일미군기지를 겨냥하고 있다.
한미가 발표문에서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라고 표현한 것도 미군 증원전력을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북한은 무수단을 고각 발사해 최정점 고도 1천413.6㎞까지 끌어 올렸으며 비행거리는 400㎞에 달했다. 대기권을 벗어난 최정점 고도에서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속도가 마하 15~16가량 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고도 40㎞ 상공에서도 마하 10 이하로 나타났다. 고도 40㎞ 상공에서 무수단이 마하 10의 속도로 낙하하면 우리 군이 구매 중인 PAC-3로는 요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PAC-3는 마하 3.5~5 속도로 비행한다.
이에 군은 ”만약 무수단이 고도 40㎞ 상공에서 마하 8~9로 낙하한다면 100%는 아니지만 요격할 수도 있다“면서 ”PAC-3로 무수단을 요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보다 제한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우리 군이 구축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로는 방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KAMD의 요격체계는 패트리엇(PAC-2·PAC-3) 미사일과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철매’가 핵심이다.
그러나 이들 요격미사일은 고도 40㎞ 이하 하층 방어용이기 때문에 이 고도에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 못하면 지상에서 막대한 피해를 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요격고도 40~150㎞인 사드를 주한미군에 배치해 ‘겹층방어’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미는 ”사드 체계 배치는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드 요격시스템이 완전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무수단처럼 고각발사로 대기권 재진입 속도가 마하 8 이상이면 마하 7 이상인 사드나 SM-3 대공미사일로도 요격이 제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군 관계자들은 ”사드가 현존 최고의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라면서 ”40㎞ 이상의 고고도에서 사드로 방어하고, 이것이 실패하면 하층방어체계인 KAMD로 요격하는 체계를 갖추면 요격 실패 확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금까지 총 11차례 사드 요격시험이 모두 성공했으며 3천㎞급 이하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요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 매우 높은 각도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도 사드로 요격할 수 있다“면서 ”현재의 한미 패트리엇과 함께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해 최소 2회 이상 추가 요격기회를 가질 수 있어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