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0일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와 관련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결정된 상태이며, 이에 대한 최종보고서 작성과 승인 절차 등만 남겨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 공동실무단이 이르면 이번 달 안에 사드 배치를 위한 최종선정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력 후보지로는 경북 칠곡, 경기 평택, 충북 음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한 장관은 사드를 둘러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발과 관련 “사드는 오로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증대되는 위협에 대비, 나라와 국민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 취하는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라며 “사드 배치에 어느 정도의 전략적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 입장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당당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드는 (사거리) 3000㎞급 이하 단거리, 준중거리 미사일 요격체계로, 북한이 보유한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국군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단거리 미사일 요격용으로 장거리 미사일 요격에 한계를 보여왔다. 특히 무수단은 사거리 3000∼3500㎞를 목표로 하는 미사일이라는 점에서 최근 무수단 발사이 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한미 양국 당국이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사드 비용과 관련해 사드 운용 비용은 주한미군이 부담하고, 한국군은 사드가 배치될 구역과 시설을 제공한다. 하지만 사드 때문에 방위비용 부담이 높아지거나, 미국이 사드를 빌미로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상황이 높다는 게 국방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 후보지로 거론된 칠곡, 음성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10일 사드 반대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성명에서 “음성은 진천·청주·충주 등과 함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신 수도권 심장부이자 바이오, 화장품·뷰티, 태양광 등 첨단 미래산업이 밀집한 국가 산업·경제의 대동맥”이라며 “만약 사드가 배치되면 충북은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과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칠곡군민들이 반대 궐기대회를 여는 등 칠곡군의 반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칠곡군내 각계각층 인사 68명으로 구성된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9일 오후 4시 왜관역 광장에서 주민 등 3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요즈음 이름도 낯선 ‘사드’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오랜 세월 미군부대로 인해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불이익을 참아왔는데 그에 대한 보답이 고작 사드 배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드 배치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정당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론분열의 요소가 되고 있다.
정의당은 10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대책 논의를 위한 여야 4당 대표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비무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안보의 철칙인데, 지난 8일 한미 양국이 밝힌 사드 배치는 너무나 즉흥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대표는 “국제정치에서 사드는 핵 강대국들의 힘의 균형을 깨트리는 전략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 실제로 중국과 러시아는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를 동북아 안보질서를 뒤흔드는 게임 체인저로 인식하고 강력히 반발해왔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 공동대표가 사드배치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전 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드 배치는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생존 나아가 국가의 명운을 결정할 국가적 의제”라며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도 심각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