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중거리 무수단 탄도미사일(IRBM)은 고각도로 쏜 것이 400㎞를 날아가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북한이 고각으로 미사일을 쏠 경우에도 남한 전역이 타깃이 될 수 있어 우리가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단이 없음을 의미한다. 한미 국 방당국 공동실무단이 이르면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사드 배치를 위한 최종선정 지역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유력 후보지로는 경북 칠곡, 경기 평택, 충북 음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논점은 두 가지다. 북한의 미사일 무기를 비롯한 군사위협에 대한민국 국군의 독자적인 방어능력이 있느냐이다. 있다면 주한 미군의 사드는 물론 주한 미군의 존재 자체도 부정된다.
현재 엇비슷한 남북한의 군사력으로는 정신력이나 싸울 의지가 강한 군대가 전쟁 시 승리한다는 전문가들의 평가이고 보면 남한의 군사력으로는 방어능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은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사드 배치를 하려는 이유이다.
문제는 사드를 어디에 배치하느냐이다. 배치 대상 후보지 모두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 적절한 행동이었느냐는 논란이 있다.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한 대중인기에 영합하려는 이른바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다.
물론 사드배치 지역 선정에 지역민들은 반대할 명분이 있고 정부도 그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사드 포대는 가급적 도시 근교는 지양해야 한다. 평택·군산·칠곡 어디나 인구 밀집지역이다. 인구 밀집지역에 세운다면 유사시 상호 교전으로 큰 인명손실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인구가 밀집된 칠곡군 일대는 부적정한 곳이다. 칠곡군내 각계각층 인사 68명으로 구성된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는 9일 왜관역 광장에서 주민 등 3천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를 열었다.
주민들로서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저항해도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군수나 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의 주요 정책에 반대를 위해 거리에 나서 운동적 방법으로 투쟁한다는 것은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운동은 시민단체들의 몫이고 단체장은 또 다른 보상을 노린 전략적인 투쟁의 선 이상이어서는 곤란하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나서야 한다. 예를 들면 사드부대를 배치하는 것과 함께 국방부 산하 주요 기관을 동반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이나 국방대학 공군대학 같은 기관 이전 말이다. 사드 배치에 따르는 장래적 현재적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지역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