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서 촉구…철강산업 육성지원 대책 마련도

박명재 국회의원
박명재 국회의원(새누리당·포항남울릉)은 12일 독도입도지원센터·독도방파제, 울릉공항·울릉사동항 접안시설 공사 등 독도수호 SOC 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심사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 2008년 국가정책회의에서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결정된 독도입도지원센터·독도방파제·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 사업이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다”며 “독도의 실효적 지배 강화와 국민 편익제공 및 안전보장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면서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소지가 있다면 경북도나 울릉군에 예산이나 사업 권한을 위임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울릉공항 및 사동항 접안시설 공사와 관련 “도서지역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육지공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정,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 증가로 건설업자들이 입찰을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예측과 중대한 사정변경 등으로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존 대안입찰방식에서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대안입찰방식이 아닌 종합심사낙찰제로 변경해 조속히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박 의원은 또 울릉도의 해양경비안전서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박 의원은 “울릉도·독도 해역의 해양안전업무를 240㎞나 떨어진 동해해양경비안전서가 담당하고 있어 관광객 증가에 따른 해양안전확보, 해양영토 수호,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에 발 빠른 대처가 힘들다”며, “신속한 상황조치를 위해 울릉도에 해양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으로부터 “울릉도의 치안수요가 상당해 필요성을 인정되는 만큼 이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위기 처한 철강산업 육성방안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질의와 답변을 받았다.

먼저 주형환 산업부장관은 ‘철강산업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히는 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자구노력에 의한 경쟁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오는 9월 강화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중국 바오산철강과 신일본주금 등은 자가발전 비율이 90%에 달하지만, 포항제철소는 자가발전비율이 46%에 불과한 만큼 철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기료 인하·세제 혜택 등에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 긍정적 답변을 끌어냈다.

특히 박명재 의원은 “동료의원들과 결성한 철강포럼을 통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논의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예산결산 질의를 통해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와 경북도·포항·울릉·독도 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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