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 약칭 자치위)와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14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자치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심대평 위원장과 위원, 권영진 대구시장, 대구시 의회의원, 분권협의회 위원, 전문가, 주민,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2014년 12월 수립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20개 과제 중 핵심과제인 ‘중앙 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에 대한 자치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구시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마련하게 됐다.

토론회의 제1주제는 ’지방이양의 효과분석과 성공적 지방이양 전략‘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고경훈 박사가 발제한다.

제2주제는 ‘대구광역시 지방이양 추진 사례’로 대구경북연구원 홍근석 박사가 발제한다.

제3주제는 ‘서비스 전달실태 분석을 통한 지방이양 확대방안 모색’으로 한경대 최승범 교수가 발제한다.

심대평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지방이양이 경제적 규제완화 등 다양한 편익을 주민들에게 제공한다는 실증적 사례들이 제시되었다”고 평가하면서, “20대 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더 많은 중앙 사무가 포괄적?일괄적으로 지방에 이양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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