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민들의 격렬한 시위가 전개된 13일, 국방부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성주에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배치한다는 목표로 행정 절차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사드배치 지역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드가 배치될 성주 방공기지가) 한국군 부지이기 때문에 SOFA(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군측에 공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성주 방공기지를 미군측에 이전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분과위 논의를 마무리하는 데는 1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우리 군은 보고 있다.

기지 이전 논의와는 별도로 미군은 사드의 한반도 전개와 운용을 위한 예산집행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된다. 사드 1개 포대를 창설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 돈으로 1조5천억 원으로 추산된다.

미군은 현재 미 본토에서 운용 중인 사드 4개 포대 가운데 1개 포대를 성주에 이전 배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은 모두 5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1개는 괌 미군기지에 배치돼 있다.

우리 군은 미군측에 사드 부지를 공여할뿐 아니라 방공기지를 사드기지로 쓸 수 있도록 공사작업을 하고 사드 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도 건설할 예정이다.

SOFA에 따라 사드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하지만, 한국측은 사드가 배치될 부지와 전력·상하수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사드기지와 기반시설 건설작업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사드의 사격통제용 레이더와 발사대 6개를 모두 한 기지에서 운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사드기지 부지를 미국측에 이전할 때 환경영향평가도 수행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 군은 사드의 괌 미군기지의 사드 환경영향평가에서 도출된 안전기준을 준용하고 있다. 성주지역에 맞는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사드의 안전기준에도 미세한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사드배치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는 성주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일이다.

국방부는 현지 공청회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사드가 인체 유해성이 없으며 사드가 배치된 지역의 안보는 오히려 강화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다.

류 실장은 “(사드배치는) 주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주민들이 사드의 진실을 알면 동의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 실장은 “내년 말까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목표이지만, 한미 양국이 공동의 노력을 배가해 목표 시점보다 빨리 사드를 배치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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