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규원 수필가
필자는 1970년대 초부터 공무원으로써 당시 정부의 역점 정책이었던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산아제한정책을 적극 홍보했다. 세계적인 모범산아제한 국가이던 대한민국이 약 50여 년 지난 지금 냉혹한 보복을 당하는 것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인간은 곧 자원임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갖가지 유인책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외치고 있지만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어 보인다. 인구문제는 단순 출산 문제가 아닌 국가정책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종합 정책 개발과 실천을 통해서만 실현 가능하다. 출산장려 정책비로 연간 약 5조원을 썼지만 출산율 하락 방지에는 백약이 무효다. (2014년 1.2명 세계 224국가 중 한국 219위 OECD국가중 홍콩 0.96명 최하위)

한국의 인구 문제가 세계전문가들의 연구대상이 되고 있으며 영국의 ‘포린어페어즈’ 지는 35년 후인 2050년에 예측한 인구 폭탄 이란 글에서 한국을 지목했다. 남한 인구 중 60세 이상의 전체 인구 비율은 16%이고 유럽 캐나다 미국은 16~22% 일본은 29% 2050년에는 남한과 일본은 4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남한은 전체인구가 9% 정도 감소하고 총 노동인구와 60세 이상 인구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동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소비자와 새로운 가구 수가 줄어들고 복지수혜 대상자는 증가하여 경제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가중시켜 국가재정에 심대한 부담을 줄 것이다.

다행히 이런 예측은 외국인 유입을 전혀 고려치 않는 통계라서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 유입은 날로 증가추세로 언론 보도를 보면 국내 외국인의 수가 200만명(동아일보 2016.6.16.자 보도 197만명)에 가깝다 하니 그나마 위로가 된다.

성과없는 단순 출산정책이나 보육정책 보다는 취업의 기회를 확대시켜 생산적 복지정책을 유기적이며 적극적으로 이민 정책을 병행해 인구감소를 막고 저출산 고령화를 완화시켜 여성 노동력과 이민 노동력을 최대한 동원해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배타적 단일 민족주의 정서를 탈피시켜 이주노동자에 대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법적보호와 다문화 가정의 동질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를 촉구해 본다.

개인적으로 단일문자 단일언어를 사용하고 인구가 8천만 명을 넘는 국가는 멸망한 적이 없다. 국토의 70%인 산지를 주거공간으로 만드는 기술 개발로 천연적인 자원보다 인간자원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경제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그전에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자생단체의 더 적극적 인간자원 정책의 참여가 예산이 수반된 시책으로 궐기하기를 촉구하면서 국가는 인구의 상하 선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각종 정책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함은 물론 다문화 인구 유입 정책의 장기적 정책수립을 기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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