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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에 왔다.

전 군민이 궐기하여 사드(THAAD)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경북 성주군민들에게는 지금 누구의 해명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감정들이 격앙되어 있다.

이를 풀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 뿐이다. 조만간 성주군내 사드를 설치할 현장을 찾아가 군민들에게 지금까지의 사드 설치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왜 사드를 설치해야하며 설치 장소가 왜 성주군이어야 하는가”를 해명해 줘야 한다. 또 이들이 요구하는 것을 경청하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 길만이 국론 분열까지 가고 있는 현재의 난국을 풀어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이 타이밍을 놓치면 세월호 사태와 같은 일을 되풀이하게 된다.

다음으로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교체를 빠른 시간 안에 해야 된다.사건의 내용과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세상을 이처럼 시끄럽게 만든 요인의 장본인이 우 민정수석인 만큼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우수석이 물러 나도록 해야 된다.

예부터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마라”라는 잠언이 있지 않은가. 고위직 인사라면 이 정도의 처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검사라는 권력의 칼을 가지고 지인으로부터 공짜로 주식을 받아 1백2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긴 진경준 검사장(구속) 사건과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구속)의 전관예우를 이용한 거액의 수임료 취득, 여기에다 40억 원대에 이르는 탈세 사건을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구속)의 100억 원대의 불법 수임료 등 서민들로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돈 더미 속에서 권력의 칼춤을 춘 이들을 바라보는 국민의 공분을 박근혜 대통령은 해소를 시켜 줘야 한다.

제일 윗선인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빠른 시간 안에 받고 어지럽혀진 법조계의 비리를 정리해야 한다.

이들 모두가 박 대통령 집권 아래서 권력이라는 높은 의자에 앉아 법 집행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또 국민을 “개 돼지”에 비유하고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된다”며 사회에 계층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교육부의 전 고위관료 나향욱 정책기획관(파면조치)의 발언은 흙 수저에 해당되는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부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부 장관이 당연히 자리를 내어놓아야 한다. 장관이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이 쫓아 내어야 한다. 대다수 국민을

공분케 만든 책임을 묻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인 것이다.

이 밖에도 지난달 22일 오전 정부가 사드 배치를 발표하는 순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열강국들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긴급하게 세워야 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가하게 백화점에서 양복 쇼핑을 하고 있었다. 소가 웃을 일이 아닌가. 대통령의 인사 관리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가? 이런 사람이 어찌 한 나라의 외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고위공직자의 인사권은 대통령만이 가진다는 헌법 조항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국가관이 이런 수준들의 인물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교체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중요 업무 중의 하나인 것이다. “만사(萬事)가 인사”라는 말이 있지 않은가.

이제 박대통령은 수첩만 만지작거리지 말고 빠른 시간 안에 국가를 혼란케 하고 국기의 존립을 흔들고 있는 이런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 결단의 시간이 지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재삼 결단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싶다.

유천 최병국 고문헌연구소 경고재대표·언론인
이동욱 논설주간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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