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햇고추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은 고추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알리고 햇고추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건의문에서 2011년 600g 기준으로 평균 1만 2천 원이었던 건 고추 가격이 2012년 이후 4년 연속으로 폭락해 평균 6천 원을 밑돌아 최저 생산비마저 못 건지게 됐으며, 영양군의 고추 재배면적 또한 2015년 1천635ha에서 2016년 1천339ha로 18%나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건 고추 정부비축 수매 물량의 조기 시장방출과 2016년 건 고추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이 가장 큰 원인으로 올해분 7천185톤이 낮은 관세로 조기에 수입된다면 국내시장을 교란해 햇고추 가격의 안정적인 가격형성에 더욱 혼란을 가중 할 것이며, 타 농산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건 고추의 생산 원가 상회 전까지 건 고추 정부비축 수매 물량의 시장방출을 억제와 낮은 관세로 수입되는 건고추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수입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 줄 것, 고추의 생산기반 유지 및 수급균형을 위한 정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