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은 수십 수백만의 인구를 몇 시간 내에 절멸시켜버릴 수 있기에 두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출산율 저하를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인구절벽을 맞기 시작할 것이며,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1,000만 명 줄어들게 될 운명이라는 것이 이미 예고되어 있으니 이 또한 두려운 일이다. 국가절멸(國家絶滅)의 상황도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지난 주 아침, 필자가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주장한 것도 실은 그것이 현 단계에서 국가 출산율을 조금이라도 제고할 수 있는 길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OECD가 지적한 소득 격차 심화에 따른 잠재성장력 저하 위험이란 다름 아닌 소득 격차로 인한 전체 소비 인구의 감소가 잠재성장력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도 저출산 대책은 고용, 주거, 양육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정답을 알고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실시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역주행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대응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된다. “눈 뜨고 당하게 생긴”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 절멸의 위기를 극복하는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평생직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혼을 재촉할 수 없다. 주택가격의 앙등과 전세 소멸(월세 전환)로 인한 주거비 상승(주거비가 가처분소득의 30%에 육박하는데도 국가가 이를 방치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있다.)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가정을 꾸리라고 재촉할 수도 없다. 국가가 지방교육청과 누리예산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하반기 보육대란이 곧 눈앞에 펼쳐질 것을 알고도 아이를 낳으라고 재촉할 수 없는 것이다.
속칭 헬조선을 사는 우리의 젊은 N포 세대에게 이제부터라도 희망을 심어주어야 한다. 희망이 있어야 사랑을 하게 된다. 그들에게 사랑할 용기를 키워주자. 그들이 앞 다투어 결혼하고, 경쟁하듯 아이들을 낳게 하자.
정답은 간단하다. 첫째, 노동 유연성확보라는 정부의 법 개정 방향과는 정반대로 비정규직을 허용하는 업종을 대폭 줄여나가야 한다. 그 업종에서도 2년 이상 근무 후에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제해야 한다. 둘째, 주택공급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무상 또는 저비용 주거 공급을 혁신적으로 늘려야 한다. 결혼만 결심하면 이제 살 집은 국가가 제공한다고 믿게 하는 것이다. 셋째, 낳기만 하면 보육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프랑스의 보육이념을 하루속히 국민에게 선언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청년들이 용기를 내어 마음속에 그리던 여인에게 용기를 내어 청혼을 하게 될 것이다. 갓난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마을마다 집집마다 울려 퍼지고, 어린아이들로 꽉 찬 운동장에서 한 집안의 형제나 남매나 오누이가 신나게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흐뭇하게 구경하게 되는 날이 너무나 기다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