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와 경북도의회는 2일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2016년도 방위백서’를 발표한 데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일본이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은 과거 한반도 침탈의 역사적 잘못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금년도 방위백서의 방공식별구역(ADIZ) 지도에 또다시 독도 상공을 일본 영공으로 표시하고, 합의되지도 않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선을 표시하는 등 독도에 대한 고의적인 도발 행위는 국제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노골적 영토침탈 행위는 일본이 제국주의적 침략야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 대한민국의 완전한 독립을 부정하는 명백한 증거’라며, ‘일본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뼈저린 자기반성과 성찰로 반역사적인 만행을 중단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정상화 및 동북아 번영과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라’고 엄중 경고했다.

김 지사는“ 독도를 담당하는 도지사로서 300만 도민과 함께 독도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 행위도 절대 용납하지 않고 굳건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의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의 끊임없는 독도침탈야욕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이날 오후 세미나실에서 △일본은 방위백서를 비롯한 외교청서 및 각종 교과서 등에 기술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삭제하라 △일본은 과거 주변국들에 대한 침략과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라 △일본은 동북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인류의 보편적 실현에 적극 동참하라는 내용을 담은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응규 의장은 “독도는 유구한 세월 동안 한민족의 생활터전으로 그 무엇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진실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일본은 2005년부터 같은 망동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같은 망동은 역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은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군국주의적 침탈행위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방위성이 최근 각의에 보고한 방위백서 제1부 개관에서 ‘일본의 고유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이름)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또 방위백서의 한·중·일 방공식별구역(ADIZ)표시 지도에서도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고, 독도를 한국의 ADIZ 범위에 넣으면서도 독도 주위에 동그라미를 그려 자국 영공으로 표시해 놓았다.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방위백서에 실린 것은 2005년 이후 올해로 12년째다.

이는 3월 왜곡된 교과서 검정에 이어 4월 외교청서, 8월 방위백서 순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함으로써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기정사실로 하려는 치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상만 기자
이상만 기자 smlee@kyongbuk.com

경북도청, 경북경찰청, 안동, 예천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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