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제3당인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그제 사드 포대 배치가 예정된 경북 성주군을 방문했다. 박 위원장은 사드의 국회비준안 제출 등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 마침 성주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군민들이 촛불집회를 준비하는 시기에 나온 발언이었다.
국민의당의 갑작스러운 성주 행은 사드 문제 해결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문이다. 특히 의원들이 찬반 논란이 비등하는 민심이 들끓는 현장에 대거 모습을 드러낸 것을 두고 말들이 많다. 국정 현안에 대해 민심 수렴은 필수이겠지만, 대안 없이 사드 배치 반대 민심에 불을 지르는 결과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박 대통령은 사드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했다. 중국이 노골적인 외교압력으로 사실상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 최근 서해에서 중국이 항공기 41대를 동원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 대구의 자매 도시인 중국 칭다오는 27일 ‘대구 치맥 페스티벌’에 갑자기 불참을 통보했다. 무례한 외교 실책이다. 탐지거리가 5천500km로 한반도를 손바닥처럼 들여다보는 레이더를 운용하는 중국이다. 탐지거리가 훨씬 긴 사드 레이더가 일본에 배치될 때도 침묵한 바 있다.
성주 군민들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주권 운동이다.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위험이 애초 우려와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일종의 혐오시설을 정부가 사전에 일언반구의 설명도 하지 않고 배치한 것 자체가 권위주의 시절의 정책 결정 방식이다.
국회의 본회의나 상임위에서 그런 정부를 견제하는 건 정당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사드 문제는 민심을 최대한 수렴해 국회에서 치열하게 토론해 가부간에 결론을 내야 한다. 각 정당이 당리당략적으로 사드 문제에 대해 어정쩡하게 접근해서는 낭패다. 길면 길수록 국가적인 손해다.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 반대 당론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니면 집권 시 사드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먼저 선언하라.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심판을 구하는 게 옳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