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경상북도 성주군내 배치와 관련해 성주읍 성산리 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배치 지역을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성주사드투쟁위 등 성주군민들의 반응이 주목된다. 또 다른 갈등이 우려되는 새로운 현안으로, 바람 잘날 없는 우리 사회에 걱정으로 다가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로 새누리당 대구·경북(TK) 지역 초선 의원 10명과 성주가 지역구인 이완영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하고 “기지 적합성 결과를 성주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도 덧붙였다고 전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사드의 필요성과 안전성에대해 거듭 강조했다. 그만큼 사드는 대통령으로서 위중한 문제다. 그는 “북의 도발과 위험이 고조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자파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미국)괌에서 실험을 했는데 영향이 없었다”고도 밝혔다. 또 박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의 최후 보루인 대구, 경북이 다같이 노력할 수 있게 해달라”며 “단결하고 화합해달라”고 지역 의원들의 화합을 당부했다.

최근 사드 배치에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중국과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사드 한반도 배치는 아시아지역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의 군사전략이 내재돼있는 것은 숨길 수 없다. 그렇다고 중국이 대놓고 한국을 압박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굴욕적인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북한은 사드 배치를 통해 다소 소원해진 한·중 관계의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갖은 책략에 골몰할 것이다.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위해 이런 외교·안보적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한·미 대 중·러, 또는 한·중 간 갈등 구도로 몰아갈 가능성이 크다. 역설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은 자신에게 조여 오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봉쇄의 예봉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다.

이 처럼 한국 외교는 사드 배치와 남중국해 분쟁, 북핵 문제가 중첩적으로 얽히면서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다.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한다는 외교·안보 전략이 심각한 난관에 봉착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격한 반발은 물론 고립된 북한의 입지만 강화시키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미동맹과 지속적인 한·중 협력을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정파와 지역과 시민사회는 사드를 찬성하든 반대하든 토의에 의한 하나의 국론을 모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사드 배치에 대해 무조건 반대나 무조건 찬성은 독단이며 문제 해결을 그르치게 하는 악성 태도이다.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인 약소국으로서 이 나라가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작은 힘이라도 되려면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지도층은 물론 시민들이 합리적인 토의로 사드문제에 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