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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려오는 중국발 '사드먹구름'…전문가들 "中,저강도 보복 시작"

비자 관련 조치·한류 행사 취소, 곳곳서 ‘보복 염두’ 징후…정부 "관련동향 주시"…직접대응 자제, 우회적 메시지 발신

연합 kb@kyongbuk.com 등록일 2016년08월05일 14시53분  
4일 오후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 앞에 비자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지어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중국 당국이 한국인을 상대로 상용 복수비자 관련 업무를 해오던 중국 대행업체에 대해 자격취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져 여행업계와 외교가 및 인터넷 등에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연합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에 반발한 중국의 그림자가 곳곳에서 드리워지고 있다.

중국이 사드에 반발해 보복조치를 시작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근 행보에서 보복조치를 염두에 뒀을 것으로 해석되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한국인의 상용비자 관련 초청장 발급을 대행해오던 자국 업체의 자격을 취소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기존에는 이 대행업체를 통해 초청장을 받아 비교적 손쉽게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 수 있었지만, 앞으로 중국내 파트너 기업 등으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내 파트너 등이 없는 우리 기업인 등이 당장 상용 복수비자를 발급받는데 상당한 불편이 초래되고, 비자발급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을 중심으로 한류를 배척 또는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 활동 중인 남성그룹 스누퍼, 걸그룹 와썹, 한중 동시방송 중인 KBS 2TV 수목드라마 ‘함부로 애틋하게’ 주연 배우 김우빈과 수지의 팬미팅 등이 갑자기 취소되거나 연기됐다.

김재홍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다녀온 후인 1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 지방정부와 민간기업이 알아서 눈치를 보면서 한류 수출이 암초에 부딪힌 징후가 느껴졌다”고 언급한 대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김 부위원장의 방중 기간 중국 장쑤(江蘇)성 정부의 방송통신 담당 부성장과 면담도 취소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4일(현지시간)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데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류스타들의 중국 내 행사를 봉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드배치 결정 이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대해 중국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7월9일), 노동미사일 2발과 스커드 미사일 1발 발사(7월19일)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했고, 3일 북한이 노동미사일 2발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안보리가 당일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성명은 즉각 채택되지 못했다. 중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었다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내에서는 관영 매체를 중심으로 사드 반대와 한국에 대한 보복을 촉구하거나 경고하는 주장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은 사드배치에 반발한 중국의 ‘저강도 보복조치’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보복조치의 강도를 높여나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은 5일 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이 일종의 보복조치 “단계에 들어간 것”이라면서 “중국은 점진적으로 자신들의 시간표와 계획에 따라 조치의 단계를 올려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를 통해 한국 내 사드 관련 자중지란을 유도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구도에서 중국이 한중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조치에 이르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최근의 중국의 제한된 행보가 “한중관계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고민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 결정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최근 중국의 행보에 대해서는 직접적 반응이나 대응보다는 우회적으로 메시지를 발신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 모습이다.

중국 측이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직접적 대응은 자칫 상황을 불필요하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잇따라 제기되는 중국의 보복설 또는 보복 가능성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중국 인민일보가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사드배치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는 “외국 언론의 반응에 대해 일일이 코멘트할 필요는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인민일보 보도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불합리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한국 및 중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뜻을 외면한 채 핵·미사일 개발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문제의 근본 원인임을 강조했다.

박병광 실장은 “중국이 밀어붙인다고 우리가 갑자기 등을 보이거나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면서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이고,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당당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중국에 대해 사드배치의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성의 있는 노력을 우리가 먼저 기울여야 하고, 그 속에서 특사 파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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