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 다수가 정부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의 성주 배치 찬성에 이어 여당내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대응을 위해 핵 추진 잠수함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여야 정당 간에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북한 SLBM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신임대표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힌고 난 뒤에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들 여당 지도부는 날로 증대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하는 불안함에서 시작됐다. 북한의 도발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뒷북 대응만 한다는 비판을 받은 안보 당국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정부와 군은 진화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에 대응해서 실질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우리 안보에 매우 심각한 위협에 대한 정부수반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시다.

북한의 SLBM은 그동안 구축해온 한미 대북억지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SLBM을 탑재한 북한의 잠수함이 동해와 남해로 내려와 불시에 뒤에서 공격한다면 현재 전력으론 막을 길이 없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의 SLBM이 1∼3년 안에 전력화될 수 있고 미국 본토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단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일각에선 국민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 비공개적으로라도 핵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검토해 볼 만한 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전략에서 발상의 전환과 창조적이고 유연한 사고가 필요해 보인다. 지금으로선 대북압박 노선이 바라는 북한의 변화는 난망이다.

지난 24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성공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하에 사드를 포함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핵잠수함 도입이 됐건 뭐가 됐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맞선 새로운 대책이 시급하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