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국내외 도전은 녹록하지 않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가 돼야 할 수출은 18개월째 감소했고, 내수 부진이 겹쳐 있다. 조선·해운을 비롯해 주력 산업들이 구조조정 회오리에 휩싸여 있으며 청년실업, 저출산은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양극화, 노인빈곤으로 복지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재정적자, 국가채무 증가를 무릅쓰고 재정지출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 결과 내년에 국가채무는 683조 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40%를 처음 돌파하게 된다. 이런 계획으로 정부는 재정 확대와 건전성 유지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계획이다. 700조 원을 바라보는 국가채무를 고려할 때 재정 건전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부채 증가속도도 매우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초 임기 안에 균형재정을 이루고 국가채무는 GDP의 30%대 중반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국가재정은 외환위기나 구조조정, 경기침체 때 경제를 지키는 최후 보루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으려면 선언적 규정보다 정부의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선심 공약과 정책이 범람할 내년 대선과 시급한 복지수요 때문에 재정이 멍들지 않을까 많은 국민이 걱정하고 있다.
국회는 심의 과정에서 비효율, 낭비성 예산을 가려내야 강해야 함은 물론 경기 침체정도가 더 심각한 지방 경기, 특히 남부권 경기 진작과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지방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누리 예산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여야,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 풀기로 한 만큼 해묵은 혼란이 매듭지어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