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동균 대구한의대 교수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했다. 23년 전 음주 운전에 대한 논란으로 곤욕을 치뤘다. 여러 차례의 사과와 반성은 진정성이 느껴졌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경찰 업무추진 능력과 경찰혼(정신), 국민과의 소통역량과 친화력, 낮은 자세의 리더십과 겸손함 등은 학계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향후 2년간의 경찰청장 임기 동안 우수한 치안성과를 기대해 본다.

필자는 이 글에서 신임 이철성 경찰청장이 앞으로 ‘경찰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훈수를 두고자 한다.

경찰은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및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사회안전 지킴이’ 기관이다. 경찰의 업무는 그 영역이 광범위하면서도 동시에 각 영역별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치안 서비스에 대한 요구수준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은 과거에 비해 경찰에게 훨씬 더 많은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경찰활동의 변화가 요구된다. 즉, 경찰활동의 패라다임이 조금씩 진화하고 있는데, 과거의 경찰활동은 단순히 범죄인지와 범인 검거 역량을 향상시켜 발생한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현대 경찰활동을 보면, 지역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와 협력하여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는바 ‘지역사회 경찰활동’으로 전환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경찰활동의 가장 바람직한 전략은 지역사회로부터 여러 요구나 생각을 경청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경찰관의 도보순찰과 봉사, 지역사회 조직화, 시민 친화적 접촉강화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최근 사회문제 해결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경찰의 그릇된 행동들이 보도되고 있다.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경찰관의 비행은 존재한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경찰관들의 비행과 범죄가 많은 국가는 대부분이 치안상태가 좋지 않은 후진국들이다.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의 도덕적 자질과 역량이 중요하다. 경찰은 치안유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의 일부이자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이다. 따라서 치안서비스의 수요자이면서 협력자인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대책 수립이 급선무이다. 경찰 정신 재무장 교육훈련, 엄정한 신상필벌을 비롯한 조직관리의 확립, 인사행정 전반에 걸친 윤리성 제고 노력, 그리고 조직의 윤리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강력범죄는 사회불안과 치안 부재의 불안감과 단면을 보여 주고 있는바, 한국 경찰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안전의 수호자’로서 경찰역량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 타인의 침해 행위를 방어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치안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이며, 범인의 검거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에 더욱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람들이 운집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한 각종 테러 발생에 대한 대비,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사회 속에서의 자연재난과 인적재난 발생에 따른 발 빠른 대응, 다문화사회에 따른 문제점 등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끝으로 모든 치안수요를 경찰에서만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유관기관·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 취임한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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