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내용의 정부 입법이 추진된다. 성주에 배치 될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가 이 법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최근 사드 배치를 놓고 성주, 김천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군사시설 기피 현상에 따른 정부 보상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군 시설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이렇다 할 지원제도가 없다 보니 군 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주변 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년 전 정부는 해군 제주기지(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를 건설하는 과정에서도 강정마을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곤욕을 치렀다.

제주기지 건설사업이 지연된 데는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었던 점도 작용했다. 주민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의 요구 수준은 높고 정부의 지원 여력에는 한계가 있어 타협점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군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과 관련해 그동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국방부가 반대해 통과되지 못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의원들이 내놓은 법안들은 대부분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내용이어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군에서 자체 연구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안에는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시설의 종류와 피해 유형에 따른 지원 대책, 지원할 주변 지역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군사시설 주변의 피해 실태와 민원 현황을 분석하고 다른 나라의 지원 사례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피해를 유발하는 군사시설로는 사격장과 군 비행장, 훈련장, 탄약고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사드와 같은 방공포대나 레이더 기지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이들의 경우 한번 배치되면 이동할 일이 거의 없고 안전기준에 따라 운용하면 주변 영향이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지원 방안과 관련, 피해를 유발하는 군 시설이 들어선 지방자치단체에 교부세를 지원해 편의시설 건설 등 인프라 확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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