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정책세미나…한국형 드레스덴 클러스터 육성 최적지
강길부·김석기·김정재·김종훈·박맹우·박명재·윤종오·이채익·정갑윤(이상 가나다순)등 울산·경주·포항지역 국회의원9명은 5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 소회의실에서 동해안 연구개발 특구 지정 및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들이 공동주최하고, 경북도와 울산광역시, 포항TP와 울산TP가 공동주관한 이날 세미나는 동해안 지역 주력 산업인 철강·조선·자동차산업의 위축에 따른 지역경제 발전의 정체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조기 지정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병태 대구경북연구원 창조산업연구실장은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육성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포항-경주-울산은 고속도로를 통해 30분이면 연결되는 단일도시권 형성이 가능하고, 철강-조선-자동차 등 수출효자산업과 방사광·양성자가속기와 포스텍·UNIST 등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등의 특구지정의 당위성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주와 울산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클러스트 등 기초과학에서부터 첨단비지니스로 연결되는 창조경제 지역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정 토론자들 역시 동해안 연구개발특구가 △대·중·소기업의 연계 △글로벌대학 △우수한 연구기관 △산업발달 등 유럽의 실리콘밸리인 독일 드레스덴처럼 만들 수 있는 최적지라며, 한국형 드레스덴 클러스터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또한 포항-경주-울산을 잇는 단일 도시권에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지역경제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앞서 경북도와 울산광역시는 지난 2014년 동해안 R&D특구지정을 위해 공동노력키로 하고, 지난해 말 미래창조과학부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안에 따르면 동해안특구는 울산·포항·경주시 일원 6개 지구 총면적 23.1㎢ (울산 10.7㎢, 경북 12.4㎢)에 첨단 에너지부품소재, 첨단바이오메디컬·바이오헬스, 에너지자원개발 등 3대 특화분야로 나눠 탄소소재 복합물질·가속기기반 바이오메디컬·해양자원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구지정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그동안 지정된 5개 R&D특구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세미나에 나온 주제발표자 및 지정토론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동해안 R&D특구가 단순히 지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산업발전과 지역경제발전, 국내 최고수준의 R&D기반을 토대로 한 성공 가능성을 제시, 미래부 관계자들의 시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특히 현재 미래부는 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관련 지난 2월 발표된 제3차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라 신규 지정 수요에 대한 심사 적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동해안 연구개발특구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박명재·김정재 국회의원 등 세미나에 참석했던 인사들에 따르면 “그동안 R&D특구지정에 다소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던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동해안 R&D특구지정 필요성을 보다 깊이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R&D 특구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가 지정하지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소·기업이 집적·연계돼 있을 것 △과학기술혁신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지역보다 우수할 것 △외국대학·외국연구기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여건이 조성돼 있을 것 등 지정 요건과 절차가 까다롭다.
그러나 특구로 지정되면 △100억원 이상의 국비 지원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 △도로·용수 등 특구기반시설의 우선지원 등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다양한 재정·행정적 지원받게 돼 벤처 등 연구개발 기업들의 성장기반 조성에 활력을 줄 수 있다.
특히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높은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기대는 물론,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 과학기술 혁신 및 지역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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