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배치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가 관심의 초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북 성주군내 사드배치 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책에 대한 주체 여부와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두고, 지역민들의 궁금증이 높아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배치 결정 전후를 통해 “해당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무회의를 통해 언급했다.

당시 정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한 사드 범정부지원단(TF)구성과 함께 경북도 지원단이 꾸려지면서 일부 지역민들은 국책사업 유치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8일 정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와 행정자치부가 검토할 사안”이라며, “현재 주한미군 주둔 접경지역지원법률에 근거한 특별법으로 별도의 보상체계가 마련된 곳이 있으며, 관련법에는 시(군)도지사가 행정자치부에 지원방안 마련을 요구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사드배치의 미군 군사시설 설치문제가 경기도 평택, 동두천, 의정부 등과 동일한 잣대로 적용될 것인지 여부와 그렇게 될 경우 성주가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지원사례는 행정자치부를 통한 지자체 교부금 등으로 지원체계가 마련돼 있으며, 피해입증을 통한 지원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지도층과 다수군민은 “성주읍내 성산포대 결정과 함께 엄청난 경제적 손실과 민민 갈등에 따른 미래발전에 대한 불안감 등이 현실 경제에 직격탄을 날린 형국”이라며“갈라진 민심봉합에 따른 엄청난 에너지가 소진될 것으로 보이며, 정부의 국책사업 유치 등을 통한 파격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편 경북일보가 지난달 20~22일(8월 25일 1면보도) 성주군민 730명에게 질문한 내용에는 대구도시철도 노선 성주읍 연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국영기업 및 국가시설 이전과 대구공항과 군공항 통합이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