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서 한반도 지진 계측 사상 최대 규모인 리히터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한데 대한 정부 대응 체제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나 원전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월성 원전 1~4호기에 직접적인 이상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반도를 재앙으로 몰아갈 위험천만한 순간이었다.
동일본대지진이 촉발한 후쿠시마 원전 참사는 5년이 훌쩍 넘은 시점이지만 아직도 방사성 물질이 방출되고 있다. 열도 전체가 지진대에 올라 앉아있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다르긴 하지만 결코 방심할 수 없다. 국내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은 규모 6.5~7.0으로 돼 있다. 우리 원전이 내진 설계에 맞게 실제 시공이 완벽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설정 기준치를 주요 원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원전은 어느 시설이나 설비보다 엄격한 안전성을 요구한다. 경남북 동해안 일대는 원자력 단지라 할 만큼 원전 시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다. 월성 원전 6기, 울진 원전 6기가 가동 중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들어서 있다. 부산과 울산에 걸쳐있는 고리 원전은 부산 쪽에 6기가 가동되고 있고 울산 쪽에 2기가 시험 중이다. 이들 시설이 위치한 지역은 활성 단층대에 속한다. 이번 강진의 진앙은 양산 단층대로 추정된다.
원전 내진 설계와 시공 과정을 비롯한 안전 시스템 전반에 대해 더욱 정밀하고 철저한 검증이 절실해졌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부부처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경주 울산 등 경상도 동해안 일대에는 핵발전소(원자력발전소)가 밀집돼 있어 강진 발생시 가공할만한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시급하다.
기상청이 6.0 규모 지진은 언제든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밝힌만큼 경보 기능강화와 내진 설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대응체제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역대 최강의 지진은 현실로 나타났고 규모가 더 커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가 원전은 물론이고 국내 중요 시설의 안전 등급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