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박인용 장관이 17일 경주 지진과 관련해 “신속한 복구를 위해 빠른 시일 안에 특별교부세와 특별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주시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제16호 태풍 말라카스로 인한 제2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뒤 “시설에 대한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현곡면 금장리 구지교 교체도 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지원 계획을 밝혔다.

주무부처 장관이 현장을 방문해 지원계획을 신속히 밝힌 것은 그만큼 경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5.8 강진의 파장이 큼을 말해준다. 특히 원자력발전소(핵발전소) 밀집지역에서 대형지진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지진 진앙과 월성 원전지대는 27㎞, 고리 원전지대는 50㎞가량 떨어져 있다. 부산과 울산, 경주 등 경상도 지역에는 건설 예정 원전까지 합해 모두 16기가 집중돼 있다. 이 일대에는 많게는 60여 개의 활성단층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크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재앙이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존 원전은 규모 6.5, 신규 원전은 규모 7.0의 강진에 끄떡없도록 내진 설계가 돼 있어 안심해도 좋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원전이 어느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지 실증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내진 설정 기준치를 주요 원전국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최신 설계를 통해 원전을 건설했다 하더라도 예상을 뛰어넘는 지진이 닥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신고리 원전 30㎞ 범위 안에는 모두 400만 명에 가까운 주민이 살고 있으며 이들의 불안감을 기우로 치부해선 안 된다. 아울러 노후 원전에 대한 범정부적인 차원의 원전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물론 무조건 원전 기피도 문제가 있다. 경제적 효율성과 에너지수급 계획 등 양면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미다.

원전의 내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질 상태부터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다.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규모 7.0 수준 이상의 지진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6월 원자력위원회 승인이 떨어진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전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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