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차원 첫 지진 대응책 내놔 '주목'
경북도는 오는 2021년까지 공공시설물 내진율을 현재 35%에서 70%대로 대폭 끌어올리고, 현재 34%에 불과한 민간 건축물의 내진율도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 지원·복구 상황 및 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은 각종 시설물의 내진율 강화와 지진해일 경보시스템 확충, 지진대비교육 강화, 지진 대응 조직 보강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제도개선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지방비로만 추진해 오던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에 국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적극 설득해 나갈 방침이다.
또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지어진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민간 건축물에 내진기능을 보강하게 되면 종전에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만 감면해 줬지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국세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공공건축물에만 적용하고 있는 내진기능이 갖춰졌음을 알리는 지진 안전성 표시제를 앞으로는 내진 설계 대상인 모든 건축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진 관측과 지진해일 경보시스템도 대폭 확충한다. 우선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내 지진관측소를 23개소에서 40개소로 확대키로 하고 기상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도내 79개소에 운영 중인 지진·해일경보시스템도 150개소로 확대하고, 운동장·공원·공터 등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지진 대피소도 745개소에서 1천 개소로 확대한다.
또 지진·해일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이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진 관련 각종 위험·보존시설, 장비, 대피시설 등을 망라한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현행 매뉴얼을 시간별·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동시에 지진발생 주민행동요령도 명확히 해 주민들에게 쉽게 전달되도록 한다.
특히 지진에 대비한 각종 교육이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우선적으로 소방공무원과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청과 협의해 초·중·고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진대응 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지진대비 매뉴얼 교육을 교과과정에 반영해 학생들에 대한 지진대응 교육도 강화한다.
이밖에 지진 대응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도민안전실 내에 지진방재팀을 구성하고 지진 전문가를 채용하고, 대구경북연구원 내에 지진 전담연구팀도 만든다.
김관용 도지사는 “9.12 지진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번 지진을 반면교사로 삼아 철저히 대비해 나간다면 도민들의 안전을 지켜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진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경북도가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해 제도를 고치고 예산이 대대적으로 투입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