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등 관계 부서가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오늘 중으로 끝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5.8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고도 ‘특별재난지역’은 때 이르게 검토되지 않았다. 규모 4.5의 여진이 일어난 뒤에야 결정이 이뤄졌다. 앞으로 재난지역 선정 요건도 탄력성 있게 운용해야 할 것이다. 초기부터 ‘특별재난지역’ 으로 선포했더라면 주민들의 안정에 더 도움이 됐을 것이다.
당ㆍ정ㆍ청은 21일 오전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지진 발생 지역에 대한 종합적 지원 대책을 만들겠다고 발표 했다. 의사와 심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종합 치료 태스크포스(FT)를 구성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 치료를 하는 대책도 눈에 띈다. 경주는 지금까지 400차례가 넘는 여진이 발생해 주민들이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응급조처다.
이날 당ㆍ정ㆍ청은 이번 경주 지진 시 긴급 재난 문자가 초기에 서비스 되지 못한 점과 관련해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기상청이 지진을 감지하면 국민안전처를 거쳐 메시지가 발송되는데, 앞으로는 기상청이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록 해 발송완료 시간을 일본과 같은 수준인 10초 이내로 당기기로 했다. 신속한 재난 문자 발송은 정부의 긴급대응태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고 실제로 주민 대피 등 피해를 최소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더불어 1차 지진과 2차 여진 당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가 과부하로 아무런 구실을 하지 못한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 뒷북 서비스는 국민안전처 관계자들이 국회에 불려가 망신을 당하는데서 끝나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앞으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에 직면했을 때 정부가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는 모습으로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제발 이번만큼은 실패를 거울삼아 ‘국가재난 시스템’ 재정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됐으면 한다. 생활과 심리적 충격을 받은 주민들이 이번 재난지역 선포로 실질적인 도움으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든 행정기관들은 이를 위해 신속한 처리와 집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