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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위기

최규원 수필가 등록일 2016년09월26일 16시04분  
최규원 수필가.jpg
▲ 최규원 수필가
작금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가짜다.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정당 자체가 가짜의 진원지이고 권력 사유화의 거점이며 인치의 산실이고 부정부패의 소굴이다. 지난 4·13총선 당시 정당공천에서 여·야가 여실히 보여준 사실이다.

정당정치의 모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현실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판단은 불가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은 있을 수 없다.

날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추악해져 가는 정당정치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과 무력감에 젖어 함께 표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런 모순과 싸우지 않으면 누가 대신 싸워주겠는가.

정당정치에서 평화와 정의가 나오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확신이 나와야 한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제반모순들을 구체적으로 극복해 감에 있어 시작과 끝이 정당정치의 모순극복에 있다. 한국의 정당들은 출발부터 의회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공당(公黨)의 개념보다 조선 시대 붕당으로 보스중심의 사당(私黨)적 성격이 절대적인 일인 지배 정당이다.

해방 이후 무수한 정치집단이 출현했으나 민주주의 역사와 전통 문화적 토양이 없는 배경 속에서 풀뿌리가 아닌 위에서 밑으로 향한 조작된 비민주정당으로 출발부터 태생적으로 치명적 모순을 안고 있다.

해방 후 우익을 대표한 한독당의 김구, 한민당의 신익희, 자유당의 이승만 등이 중심이 된 결집체들은 반쪽 남한과 통일정부 수립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보였으며. 근대 박정희의 5·16 공화당 보수세력의 군부정권과 민주주의를 구실로 권력 잡기에 눈과 귀를 막은 패거리의 원조 민주당 보스들의 민주 투쟁사 역시 국민을 실망하게 했다.

반목과 갈등의 한국 정치사는 우여곡절 끝에 좌절과 모순을 겪어오면서 다수결 원칙도 무시되고 목소리 큰 사람의 소수의견이 다수가 뽑은 대통령도 흔드는 정치적 가면 속에 좌우 이념 세력들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적대세력과 범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국익이 뭔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흔들기만 하는 목소리 큰 사람들의 영웅주의 가면을 벗겨야 한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만연된 불신 풍조를 걷어내는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검사가 수사해도 판사가 판결해도 못 믿는다.

작금의 사드로 강대국 틈바구니에 외교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고려 이후 정략적 외교가 가파른 언덕을 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국력을 집중하면 해결책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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