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에서 60차 총회…"북핵실험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
IAEA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끝난 제60차 총회에서 이같이 결의를 채택했다고 외교부가 1일 밝혔다.
결의는 지난달 9일의 핵실험을 포함, 이제까지 5차례 진행된 북한의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작년에 도출된 북핵 관련 결의에서는 단순히 “규탄”한다는 문구가 들어갔다.
아울러 결의는 6자회담 9·19 공동성명(2005년)의 비핵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9·19 공동성명상 비핵화 공약에 따라 모든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결의는 북한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활동 재개 사실을 명시하고,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우라늄 농축시설 확장 및 가동 등 계속된 핵 활동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 북한이 ‘방사화학실험실’로 명명한 북한 내 시설이 핵무기 원료 생산을 위한 재처리 시설임을 명기하고, 이 시설의 재개 및 가동을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을 강력히 개탄했다.
이번 결의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등 한국의 우방국 외에도 케냐, 나이지리아, 카타르 등이 최초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의 공동 제안국은 총 70개국으로 작년 결의 채택 때(63개국)보다 7개국 늘었다.
한국 정부는 이번 IAEA총회에 수석대표로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6자회담 수석대표)을 파견, 북핵 결의 논의를 주도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달 27일 IAEA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IAEA 회원국들이 강력한 북핵결의 채택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단합되고 강력한 의지를 발신할 것을 촉구했다.
IAEA는 1993년부터 북핵 관련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북한 핵무장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다.
외교부는 “핵 기술 및 검증을 다루는 국제기구인 IAEA 총회에서 168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북핵결의가 채택됨으로써,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추구에 대해 ‘전체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보다 공고히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윤병세 장관이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까지 거론해가며 북한 핵개발의 중대성을 지적했다고 소개하면서 “우리의 단호한 의지가 이번에 강력한 결의 문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