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뒤 한미 2+2, 억지방안 핵심의제…美훙샹제재, BDA 못잖은 파급력"
윤 장관은 이날 ‘MBC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 미국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공약은 어느 때보다 확고하며, 이행 수단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지난달 5차 핵실험 이후 국내 일각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오는 데 대해 강력한 확장억제 제공을 통한 한반도 방어라는 기본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확장억제란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윤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 등 다양한 억지 방안을 한미 양측 간에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3주 뒤 워싱턴을 방문해 한미 외교·국방장관 ‘2+2’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이런 문제가 아주 중요한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사회자의 잇단 질문에 명시적으로 부인하거나 배제하는 답변은 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는 전술핵 재배치론이 나온 이유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은 고도화되고 가속화되는 데 비해, 가시적으로 보기에 우리의 대응 수단은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좌절감이 있는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진단하기도 해 근본적 북핵 해법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을 다소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전술핵 재배치론과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는 독자 핵보유 주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느냐는 국제사회에서 경제·외교적으로 한번 더 도약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윤 장관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추가 제재결의 협의와 관련해서는 “핵심 이해관계국 간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석탄이든 뭐든 돈줄을 차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며, 두 번째는 인권 탄압이다. 인권 문제 관련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게 해외노동자 문제”라며 이들 사안이 제재 내용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그는 북한 해외노동자 수입의 대부분이 당·정·군으로 유입된다며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것은 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윤 장관은 안보리 제재결의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에는 “올해 들어 역대 가장 많은 엘리트층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왔다” “북한 정권에서 비교적 편하게 살 수 있는 층도 더는 북한에서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안보리 결의의 ‘구멍’을 메우는 각국의 독자 제재와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 재무부·법무부의 단둥훙샹실업발전 제재를 들며 “BDA(방코델타아시아) 당시 취한 조치 못지않게 파급력에 있어 상당히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했다.
윤 장관은 중국도 일방 제재에 대한 원칙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훙샹 제재에 나름대로 협조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추가적 대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지켜봐야 한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자신이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의문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이야기가 확산할 정도로 북핵 문제가 엄중해지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북한을 설득하고 국제사회에 돌아오도록 하는 노력이 많았지만, 이번 총회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유엔총회 직전 북한도 참석한 가운데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비동맹 정상회의에서 “북한이 깜짝 놀랄 만한 문건이 채택될 뻔했다”며 “비동맹 역사상 아주 새로운 이정표가 됐을 뻔했다”고 소개했다.
당시 회의에서 여러 비동맹 국가가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으며, 일부 국가가 결과문서에도 이런 요소를 반영하는 방안을 시도했지만 최종 성사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