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가 이번 주 개최돼 성주 사드 최종후보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최종 부지를 발표한 뒤 롯데측과 협상에 들어갔다.

국방위는 지난 2일 새누리당이 국감 복귀를 결정하면서 4일부터 국감이 본격 정상 될 전망이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감이 이번 주로 순연돼 개최된다. 국방부 국감은 5일, 합참 국감은 7일로 모두 국회에서 열린다.

당초 5일은 대전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7일에는 제주민군복합항에 대한 현장점검이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국방위는 앞서 열리지 못했던 국방부와 합참에 대한 국감을 조속히 치르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국회서 국감을 진행키로 했다.

5일 국방부 국감에서는 경북 성주군 초전면 롯데 성주골프장에 배치키로 최종 결정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가 최대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를 놓고 성주 군민과 김천 시민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인근에 성지가 있는 원불교 마저 반발하면서 지역사회에는 다시 한번 반대 여론이 거세게 부는 형국이다.

야권 역시 반대 기류가 여전히 흐르고 있어 정부와 야권 간 창과 방패의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감에 복귀한 여당은 안보를 내세워 정부를 적극 엄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유지인 성주골프장 매입 방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성주골프장이 사유지인 만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미 사드 배치 최종 부지를 발표한 뒤 롯데측과 협상에 들어간 국방부는 예산이 소요되지 않도록 부지를 맞바꾸는 형식의 ‘대토’ 방식으로 골프장을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가 국회 동의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놓고도 공방이 불가피하다.

합참 국감에서는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능력이 고조되고 있는 현 시국에서 우리의 대응태세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북한 5차 핵실험에서 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던 합참은 이번 국감에서도 야권을 중심으로 집중 질타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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