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 새누리당)은 3일 농촌진흥청에 R&D개발 연구책임자의 잦은 교체를 지적하며 안정적인 인사시스템 구축으로 연구신뢰도를 높일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농진청의 R&D예산은 예산은 2010년 4천606억원에서 올해 6천308억원으로 연평균 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특허출원 실적은 2013년 983건, 2014년 850건, 2015년 750건으로 점점 줄고 있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진청 R&D개발의 핵인 연구책임자의 변경이 상당히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농진청의 R&D 연구책임자 변경횟수는 총 961회로, 2016년의 경우 192회로 2010년 65회에 비해 3배나 늘었다.

농진청의 농업과학기술개발 공동연구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에 따르면 연구책임자 변경은 ‘사망, 퇴직, 휴직, 6개월 이상 국외 출장 등 과제수행이 불가능할 때나 평가결과 타 적임자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일례로 농진청은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총 669억원을 투입하여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이라는 대형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이처럼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이나, 이 사업은 사업초기인 2014년에 3개 주관 과제, 2015년과 2016년에도 각 2개씩, 현재까지 총 7개의 주관과제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다. 세부·협동책임자 교체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총 12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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