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5일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우선 쌀 초과량 전량을 연내 수매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6일 경제장관 회의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쌀 초과 생산분은 30만~35만톤으로 추정되며 전량수매를 위한 예산은 5,000억~6.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쌀값 안정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초과량 연내 전량 수매, 높은 우선지급금 책정, 명품 쌀 브랜드 프렌차이즈 육성, 절대농지 해제 연내 마무리 등을 정부에 주문했다. 올해 쌀 초과량(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을 전량 수매해서 시장으로부터 격리하도록 한 것은 갈수록 소득이 떨어지는 농민의 생활고를 반영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시장의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보다, 수매자금 지원 등의 일시적 미봉책에 급급한 것이 쌀값 폭락을 부채질한 요인으로 지적된다. 문제는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가격수준이다. 우선 지급금은 40kg당 4만5000원 수준으로 계획돼있다. 지난해 5만2000원 수준보다 낮은 가격이다. 당정은 이를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책정하겠다고 밝혔지만 물가 인상분을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야 할 것이다.


절대농지 해제에 속도를 내달라는 것이 이날 당의 주문이다. 김 의장은 “농업진흥지역정비에 대해 이미 발표해 시행 중인 10만ha에 대한 농지 규제완화(절대농지 해제)에서 남은 1만5000ha를 올해 안에 해제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정이 이날 공론화한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 해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쌀 값 하락은 쌀 소비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예측에 따르면 쌀 초과 생산량 35만톤을 쌀 직불금으로 수매했던 지난해 397만톤이었던 적정 생산량이 올해는 380만톤 정도로 급감하고 있다. 쌀값안정을 위해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이해가 간다.


다만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논을 줄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농지의 경제적 가치는 무궁무진하다. 결론은 쌀 생산은 줄이고 논은 보존해야 한다. 이것이 세계 추세다. 논은 홍수조절 효과, 토양유실방지, 여름철 대기순환, 철새의 휴식처 등 생태적 서비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생태 자원이기 때문이다. 농지를 무분별하게 해제하면 창고나 공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우려다. 생태계의 훌륭한 보고인 논이 줄어든다. 해마다 반복되는 가을 수확기 쌀시장의 혼란을 잠재울 국가백년대계다운 종합대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