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번 국감에도 피감기관의 성실한 준비와 제대로 국감 대응을 하는 기관들이 많지 않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현장감 있는 질의와 대안이 돋보이는 정책 또는 송곳 질의로 기관을 따끔하게 질책하는 의원은 더욱 드물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과 국감거부로 새누리당의 지지가 견고한 대구에서도 따가운 시선이 많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중견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기재위 국감에서는 이름값을 하는 중진 정치인이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기재위의 유일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출석한 기재부에 대한 국감은 성장논쟁에서부터 경제 위기설 까지 다루어져 이번 국감의 중요 상임위로 부각했다.
대구 동구을 지역구 출신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20년 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하다”며 정부 차원의 점검 및 대비를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긴장하는 모습이었지만 관료나 국회의원 모두 심각한 모습으로 경청했다. 유 의원은 국감 오후 질의에서 “개인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은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경련에 대해 다수국민의 비판에 유 의원이 가세한 모양새다.
이날 유 의원은 경제전문가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부작용을 두고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건전한 토론을 이끌어냈다. 김 전 대표가 오전 질의에서 김영란법의 부작용을 강조 한 것에 대한 반론성격이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김영란법 통과를 주도한 유 의원은 ”부패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사 (김영란법 시행) 과도기에 일부 소비에 위축이 있더라도 지킬 법은 지켜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발전을 위한 진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 올해 우리 경제의 부진은 작년 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중국 경제의 둔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침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국회와 행정부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여러 경제현안을 수렴해 국정을 면밀하게 살펴 내년 경제 여건 호전의 변곡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회와 행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