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 동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0일간의 출산휴가와 1년간의 육아휴직, 출산 배우자의 육아휴직 등 적지 않은 정책을 도입했다. 최근 10년 동안 저출산 해소를 위해 쏟아 부은 예산이 80조원을 넘는다. 그런데도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은 1.24명으로, 10년 전인 2006년(1.25명)보다 오히려 낮아졌다.
출산률이 낮아지는 것은 출산 자체에 대한 지원이 없어서가 아니다. 아동 양육과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는 것이 젊은 부모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교생 학원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인 23.7%나 뛰었다.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도 2010년 19.9%에서 지난해 22.5%로 상승했다. 부모들이 아이 키우기가 겁난다는 것이다. 대구새생명축제에서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에 대한 강연을 한 서천석 행복한 아이연구소장의 지적처럼 출산과 아이들의 행복를 위해서는 부모가 행복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이 중요하다.
‘아동수당’에 대한 논쟁도 딱하다. 아동에게 정부 예산을 투입하자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결 명분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너무 임기응변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을 생산하고 법제화한다는 인상이다. 국민의당이 지난달 “0~6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거론하자, 새누리당도 6~12세 아동에 대한 수당 지급, 더불어민주당은 만 12세 이하까지 10만~30만원의 아동수당을 주는 내용의 아동수당법을 곧 발의할 모양이다. 이러다가는 중학생까지 아동 수당을 주자는 주장까지 나올 판이다. 각 당이 구상 중인 아동수당 지원을 위해서는 최대 30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뚜렷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