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효과 극대화 할수 있는 시기에"…독자제재 내용 주목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방한 중인 서맨사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한미간 협의에 추가해 EU(유럽)나 일본도 독자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독자제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런 제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오늘 파워 대사와의 협의를 포함해 한미 간에는 다양한 레벨에서 독자제재 문제에 대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혀 이날 면담에서도 대북 독자제재에 대한 한미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까지 폐쇄하고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 윤 장관이 어떤 독자제재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장관과 나란히 선 파워 대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논의와 관련해 “우리는 24시간 동안 새로운 협상안(결의안)이 가능한 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내일 비행기를 타면서(출국하면서) 이 협상을 매듭짓기 위한 열의를 갖고 (유엔으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뉴욕에 있는 변호사는 물론이고 전문가들이 함께 드래프트(결의안 초안)를 만듦에 있어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면서 “오늘 윤 장관님과 사안의 시급성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파워 대사는 “매우 강렬한 협상이며, 정치적 질문은 물론 기술적 이슈도 포함돼 있다. 북한이 대량파괴무기의 진화에 사용하는 돈의 원천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우리(한미)는 내용적으로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북한 지도부의 셈법을 바꿀 수 있는 결의안에 대해서도 단합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진 야심을 희생시키거나 이 결의안을 부족하게 만들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파워 대사는 결의안 채택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와 협조 문제에 대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 및 리커창 총리 등과 진행한 협의를 거론하며 “중국 정부와 최고위급에서 대화를 나눴고, 최고위급 논의 기조를 유지하고 심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러시아 및 다른 국가들과 강력한 결의안 도출을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면담 초반 윤 장관은 방한 기간 파워 대사의 행보에 대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고, 파워 대사는 “많은 것을 배웠다. 북한 문제의 인간적 측면(human side)을 봤다”고 화답했다. 두 사람은 만찬을 함께 하며 협의를 이어갔다.
파워 대사는 이날 윤 장관과의 면담에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차기 유엔주재 대사로 내정된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을 각각 만났다. 파워 대사는 청와대 관계자와도 만났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북한의 행동이 무모하고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강력한 대북제재를 마련하는데 파워 대사의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워 대사는 방한 기간 북한 위협의 근접성과 더불어 태어난 곳에 따라 자유를 누리거나 억압을 받는 무작위성, 이산가족의 아픈 비극을 느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의 시급성을 느꼈다. 통일이야말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미래”라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안보리 결의의 조속한 채택과 중국, 러시아의 협력을 끌어낼 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파워 대사는 또 이날 국내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개인과 기관에 대한 2차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거래 과정에서의 불법 혐의로 미국 정부 제재 리스트에 오른 중국기업 랴오닝훙샹그룹 사례와 유사한 형태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일부터 방한한 파워 대사는 11일 오전 일찍 출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