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북한의 노동절 날 아침,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내 사드배치에 대한 절차를 잠정 중단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의 핵 문제를 우리 정부가 북한과 중국 정부와 대화로써 풀어야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왜 문 전대표는 국내 사드배치를 잠정 중단하자고 나섰을까? 문 전 대표는 정부가 미국과 공동으로 북한의 핵 공격을 방어할 유일한 방법으로 사드배치를 추진하고 있는 국방정책에 대해 하필 북한의 최대 명절인 노동절 날(10월 10일) 아침 일찍 이런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을까?

미국 정부가 대북 및 대외정책 관계 고위관리들을 최근 잇달아 한국으로 보내 우리 정부 관계자들과 북핵 대책을 논의를 하는 와중에 사드배치 잠정 중단을 요구한 것은 북한의 핵 공격 우려에 대해 너무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사드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국내 일부 인사들에게 영합하기 위한 선거용 발언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한다.

필자가 문 전 대표의 사드배치 잠정중단 발언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는 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유력 후보자이기 때문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정치지도자라면 5천만 국민의 안위가 걸린 북핵 문제에 대해서 절반이 넘는 국민이 지지하는 사드배치에 잠정중단을 요구하는 저의를 알 수가 없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이같은 잠정중단 요구는 사드배치에 대해 찬반이 분명한 한-미-일과 북-중-러 간의 대결구도가 만들어져 동북아 질서에 위험이 되기 때문이며 그래서 대화로써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썼다. 북한이 전 국력을 쏟아 이제 완성 단계에 온 핵 개발 사업을 우리 측이 대화를 하자고 한다고 해서 중단을 할 정권인가?

적어도 문 전 대표가 대화로써 북핵을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의 대북정책 수준이 얼마나 현실 인식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남한 정부가 북측과 대화를 통해 남북교류와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돈과 물질적 지원을 그렇게 퍼부어 주었는데도 북한은 암암리에 핵 개발을 계속해 와 이제는 남한 전역을 타킷으로 하여 핵 공격을 할 것이라는 협박을 대 놓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특히 문 전 대표는 노무현 정권 때 핵심 정책 제안자로 누구보다 북한의 실체를 잘 알고 있는 인물이 아닌가?

한반도의 이같은 위급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사드배치를 서두르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안위보다는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2만8천500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긴급 조치이며 그다음이 한국의 방위가 아닌가 생각된다.

지금까지 미국 조야(朝野)가 보여준 사례에서 보듯 미국은 해외에 있는 자국민들이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가 자국민들을 보호하고 지켜온 정책을 펴 왔다.

만에 하나 국내에 사드가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의 핵 공격이 노골화되면 미국 정부는 한국에 있는 자국민들을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핵을 선제 타격 하거나 아니면 미군의 철수다. 1973년 미국이 8년 동안 치른 베트남 전쟁에서 자국 군인들의 생명을 더 이상 희생시킬 수 없다는 명목으로 미군 철수를 감행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안 돼 남베트남이 멸망하고 베트남 전체가 공산화되었다. 만약에 남한에 사드배치도 없는 상황에서 미군이 철수하면 우리 국민은 북의 핵 공격에 알몸으로 발가벗겨진 상태로 노출돼 남한의 공산화는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문 전 대표에게 묻고 싶다. 미국의 선제 핵 타격은 자연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이고, 사드 없이 북의 핵 위협 속에 미군이 철수하는 날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가 붕괴되는 둠스데이(Doomsday)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닥쳐도 문 전 대표는 북·중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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