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북한주민에 대한 탈북 유도발언은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다. 현재도 국내 입국 탈북민이 대구700명 경북1천명을 포함하여 3만 명 정도의 규모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내 입국한 탈북민은 1천3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854명)보다 21% 늘었다. 2011년 말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민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최근에는 일반 주민뿐 아니라 엘리트 계층의 탈북도 이어져 대규모 탈북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탈북민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때다. 탈북민은 계속 늘지만 그들을 맞는 현실은 그리 행복하지 않은 듯하다. 차별을 느끼고 미래마저 암울해 다시 외국으로 가려는 탈북민이 끊이지 않는다. 우리사회는 탈북자들에게 냉소적인 태도와 저임금으로 대우하면서 심각한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이질적인 경제체제에서 융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기존 탈북민도 ‘사회통합’이 안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주민들도 적잖이 알고 있을 것이다. 탈북민에 대한 국내의 처우의 개선이 우선돼야한다. 탈북민 문제에서 그들을 ‘나와는 다른 국민’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편견을 없애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탈북민을 보는 사회적 인식을 비롯해 우리 국민의 준비가 과연 어느정도인가를 생각해보면 대량 탈북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심히 우려된다.
박 대통령이 북한 붕괴시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어야한다는 그 원칙은 찬동한다. 그러나 어떻게 마음을 얻느냐하는 접근 방법에서는 작금의 방법이 적절한지 의문이다. 폭 넓게 전략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동서독 통일은 베를린 장벽을 넘는 동독주민들이 총살 되는 상황에서 서독정부는 동독주민의 자유를 산 것이다. 다시 말해 동독주민의 마음을 산 것이다. 북한주민들이 남한 정부 주도로 통합시 자유와 행복에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진정한 마음을 사는 정책이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