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호칭 문제로 여야 의원 설전
홍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인도지원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5차 핵실험 이후 여러 상황이 엄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미국과 다른 상황에서 판단할 필요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포기하도록 만드는 일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목소리로, 국민 모두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섣불리 어떤 상황 예단하거나 핵 포기라는 역사적인 문제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 역사를 봤을 때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확실히 꺾은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6자회담이 진행될 때나 제네바 회담 이후에도 핵 능력 고도화를 해왔고 필요할 때는 대화를 중단시키며 도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인권 문제와 핵 개발은 평화와 인권이라는 국제적 가치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이런 부분은 국제사회와 함께 핵 포기를 끌어내고 인권개선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대량 탈북사태 가능성이 있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의에 “대량 탈북을 논할 시점이 아니다”며 “대량 탈북이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급변사태나 대량 탈북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며 “북한 주민의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홍 장관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 붕괴론’에 근거해 대북 정책을 펴면서 남북관계가 파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외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이 발표됐을 때 큰 기대를 가졌다”며 “지난 4년을 돌아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총체적 실패”라고 비판한 뒤 “붕괴론에 입각한 대북 정책이 우리가 바라는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호칭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김정은 군부대 방문’ 이런 표현이 적절치 않다며 (김정은에 대해) 정중한 예를 갖춰야 한다고 말한 의원이 있다”면서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데 김정은 위원장 호칭을 안 붙였다고…”라며 심재권 의원을 겨냥한 발언을 했다.
이에 심 의원은 “(정부) 공식 문서에서는 공식 호칭으로 부르는 것이 좋다고 바로 이 상임위에서 발언했고, (당시) 이 상임위에 계셨던 어떤 새누리당 의원도 저의 발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김정은에게 예를 갖추라고 했다는 것(언론 보도)은 전혀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김도읍 의원의 사과와 해당 발언의 속기록 삭제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 위원장님(심재권 의원)께서 양해하시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한다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