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ㆍ경북 지역 상습 지방세 체납자 199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금액으로는 565억여 원에 이른다고 한다. 고액·상습체납자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자이다. 경상북도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1천240명이다. 체납액은 382억 원에 이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269명(21.7%)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서비스업 171명(13.8%), 건설·건축업 152명(12.3%), 도소매업 99명(8%) 등이다. 제조업 체납자가 많다는 것은 그 만큼 제조업의 경기가 불경기라는 증명이다. 대구시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752명으로 체납액은 183억 원이었다.

전국적으로는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가 3만6천433명이다. 신규 공개된 체납액은 모두 1조74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신규와 기존 공개자를 합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모두 5만2천595명, 누적 체납액은 3조9천407억원에 이른다. 이번 체납자 명단에서 지역 주민들의 빈축을 산 이는 무려 5억여 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일 것이다. 대구에서 초중고를 다니며 대구사람으로 알려진 전 전 대통령의 경우 지방소득세 등 8개 세목의 5억36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들의 부동산을 전 전 대통령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해 공매처분하는 과정에서 소득를 1년 넘게 내지 않아 올해 다시 명단에 포함됐다.

대구ㆍ경북 지역 상습 체납자들이 이 정도로 많다는 것은 박봉과 저임금, 영업이익이 인건비도 안되는 자영업자들의 빠듯한 살림에도 세금 만큼은 꼬박꼬박 납부해 온 대부분의 납세자로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다. 체납 사유가 대부분 사업의 부진 등으로 인한 부도나 폐업 때문이라지만 성실한 납세자들로서는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다.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살림 밑천이다. 지방세가 걷히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재정의 건전성을 해친다. 특히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대구와 경북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다. 지역 총생산액도 꼴찌 수준인 대구경북의 경우 지방세 체납의 과다는 지방재정을 좀 먹는 악성 요인이다.

대구시와 경북도, 그리고 시군구는 이번에 공개한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에 나서야 한다. 은닉재산 추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금융재산 압류, 부동산공매 등을 해야 한다. 또 다른 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납액을 추징해야 한다. 지자체는 추적하기 어려운 이들 고액 상습 체납자를 끝까지 따라가 세금을 걷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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