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시청에서 열린 동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참석, 경북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해 줄 것을 정부의 건의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진 빈도가 가장 높고 원전이 집적된 경북 동해안에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해 줄 것을 정부의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시청에서 열린 동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9.12 지진 이후와 이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국가 차원의 지진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수행해 나갈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며 “경북 동해안에 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립지진방재연구원 설립 건의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소가 지진과 관련한 연구를 맡고 있지만 해저자원, 광물자원과 같은 지질자원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진방재에 대한 연구는 센터 규모의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기회에 독립된 지진 전문 국책연구기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감 지사는 이어 “경북 동해안을 지진 대응 국가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정부 차원에서 과감하게 지원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단계별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지금과 같이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을 지방비로 부담해서는 언제 마칠 수 있을지 답이 나오지 않는다”며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제도화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민간건축물이 내진기능을 보강하면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이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며 “앞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국세 감면, 용적률 완화와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돼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경북도는 경주 지진 이후 지진 대응 5개년 종합대책을 내 놓은데 이어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진대응팀이 일본 고베를 벤치마킹하고 돌아와 경북형 지진매뉴얼 과 지진대응 안전앱 개발, 지진·해일 종합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종합대책의 구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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