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상 정기국회의 예산·입법투쟁이 있어왔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올해에는정당 간에 사활을 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야권의 예산과 법률안 심의에 주도권 잡기가 예상된다.
역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반대해도 정부의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처리에 문제가 없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12월 31일까지 국민의 걱정을 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9대 국회와는 달리 기대를 모았던 20대 국회가 지금가지 국민에게 제대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2천600여 건의 법안 가운데 지금까지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한 건도 없다. 입법활동은 국회의 제1 기능이다. 여소야대 국회인 이번 20대 국회마저도 입법활동이 겉돈다면 국민의 국회불신은 극에 달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핵심부도 미르와 K스포츠를 둘러싼 최순실 의혹,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 관련 논란, 노무현 정부 당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둘러싸고 제기된 문재인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의 역할 논란(송민순 회고록 파문) 등에 대해 유연하고 전략적으로 대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아울러 여야 정당의 지도부도 법인세 인상, 누리과정 예산, 4대 개혁 등 여야의 입장차가 현격한 사안을 놓고 타협과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역대 최대인 400조7천억 원에 달한다. 불필요한 예산은 깎고 지방경제 회생이나 민생 등 꼭 필요한 분야의 예산은 늘려야 한다. 정치 쟁점은 그것대로 다뤄 나가되 예산안 심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야 지도부가 절제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등 한국 총생산의 20%를 차지하는 ‘빅2’기업이 휘청거리고 경기는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어 서민은 민생고에 허덕이고 있다. 국회는 특히 지역 경제활성화를 가져오는 법안과 예산안의 성실한 처리, 그리고 타협 능력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