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결 필요한 美 대선후보들 생존의 절박함 느끼고 있는 북한 양측 모두 대화 원할 가능성 커
우리의 훈련이 끝나자 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했고 며칠 뒤 다시 발사했지만 역시 실패였다. 핵실험에 관심이 집중되었는데 미사일 발사 시도만 한 상황이다. 문제는 왜 핵실험 징후는 포착되었는데 실험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 핵실험이 준비부족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북한 나름의 고도의 핵 정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즉, 미국 대선을 지켜보면서 핵실험 계산에 분주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의 대선캠프를 중심으로 핵실험이 있을 경우 보복조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클린턴 캠프의 외교·안보 자문역인 커트 캠벨 전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 1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 초청토론회에서 대북 선제타격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트럼프 캠프의 외교자문역인 후크스트라 전 연방하원 정보위원장 역시 캠벨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이처럼 클린턴과 트럼프 양 진영에서 북한 선제타격 주장이 거듭 등장하고 있다. 현직 관료도 노골적으로 선제타격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제재에 모든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분위기가 이쯤 되면,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대북압박 수준으로만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대선후보의 양 진영에서 공개적으로 선제타격의 필요성을 주장은 이제 더 이상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북한은 네 차례 핵실험을 했다. 대응은 대북제재로 일관했다.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엿보이자 오바마 정부는 역대 최고의 제재를 언급하고 있다. 사실 그동안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때마다 국제사회의 제재 강도만 높여갔지만, 현실적 기능은 위력적이지 못했다.
미국으로서도 북한 6차 핵실험은 난감한 일이다. 북한 핵은 점차 소형화, 정교화해가고 있다. 그동안 대응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차기 대선 주자들 입장에서 북한 핵·미사일 제재라는 입장을 되풀이할 수만 없는 단계다. 대안으로 나온 것이 선제타격론이다.
선제타격으로 인한 재산·인명피해를 간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쉬운 대안은 아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의 강경한 입장은 북한을 압박해서 핵동결과 대화를 이끌어 내려는 입장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현재 오바마 정부보다 새 정부와 대화를 통해 점차 수위를 높여오는 대북 재제를 해제해야할 입장이다. 더 이상의 대북 재제가 주어진다면 체제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북한 핵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미국 대선후보들과 생존의 절박함을 느끼고 있는 북한이 어떠한 대안을 선택할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양측 모두 속으로는 대화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