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헌기구 구성 계획까지 밝혀…개헌론 급물살 탈듯
임기를 약 1년 4개월, 차기 대통령선거를 약 1년 2개월 남긴 시점에서 ‘깜짝 카드’로 던져진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앞으로의 대선 구도마저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여서 이제 막 출발점에 선 대선 레이스를 더욱 복잡다단하게 끌어갈 변수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을 요구해온 목소리가 다수였고 국민 여론 역시 개헌 찬성이 높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까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민생경제의 어려움’, ‘엄중한 국제 정세’, ‘개헌 블랙홀론’ 등을 들어 개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여권과 관련한 각종 의혹 제기에 따른 국정 지지도 하락 속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정면돌파하기 위한 특유의 정치적 승부수를 내던졌다는 평가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야당이 무작정 이를 반대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특히 박 대통령은 ‘1987년 체제’의 낡은 틀을 바꿀 때가 됐다는 국민과 국회의 여망을 통치권자로서 여과 없이 수용한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야당에서 반박하기 어려운 논리와 명분을 부각했다.
아울러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2017년 체제’라는 분명한 목표와 함께 정부에 개헌 조직을 설치하는 등 강력하고도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국회에 대해서도 조속한 개헌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론이 급물살을 탈 공산이 커졌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일단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는 정국 전환용 계책이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긴 했지만, 개헌 자체를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다.
두 야당은 내부적으로 대책 회의를 소집하는 등 다소 당황한 기류 속에서 개헌 정국을 돌파할 전략 마련에 착수하는 등 정치권 전체가 대통령의 한 마디에 이미 개헌 정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분위기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개헌 제안은 대선 정국을 앞둔 여야의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30년 만에 대선 정국과 개헌 정국이 겹치는 정치적 전환기가 만약 도래하면 지금까지의 대선 전략은 크게 의미가 없어진다. 여야 모두 집권 전략을 급선회해야 하고 대권 잠룡들의 지금까지 위상에도 변화가 올 수 있다.
무엇보다 야권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 정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반대하던 시기에는 정부·여당을 흔들 거대 이슈 중 하나로 개헌 카드만큼 유효한 게 없었지만, 이제 대통령이 ‘퍼스트 무버’로 기선을 잡은 상황에서는 야당과 야권 대선주자들이 ‘객(客)’으로 뒤처져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상황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최순실·우병우 의혹’ 등으로 수세에 몰렸던 여권은 내심 정국을 반전시킬 절호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반응이 엿보인다.
당·정·청이 개헌을 고리로 뭉치면서 야권을 견제하고 여권 내부의 이반을 잠재울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다. 특히 야권 내 개헌론자와 반(反)개헌론자를 갈라놓을 분열책으로도 쓸 수 있을 만큼 개헌 카드는 다목적이다.
헌법개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할 수 있는데, 현재 박 대통령의 기세로 볼 때 국회가 개헌안을 내지 않을 경우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그러나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개헌이 실제 이뤄질지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개헌안에서 가장 중요한 권력구조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엇갈려 있기 때문에 개헌이라는 대원칙에 합의하더라도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채 ‘말잔치’로만 끝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특히 개헌의 실현에 가장 중요한 차기 주자들이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이뤄낼지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