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현장은 위험시설을 철거하려면 사전에 철거에 대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후에 철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령을 지키지 않고 강행하다 이 같은 인재사고가 발생했다.
아직도 사업장 현장에는 조그만 부주의에 의해 엄청난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를 방문해 김철현 지사장과 안전보건공단의 역할과 현장의 재해예방활동을 살펴봤다.
△경북지사는 1994년 1월 21일에 개원해, 올해 개원 2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전체 인원은 26명이며 산업안전부, 건설보건부, 교육문화부 총 3개 부서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북지사 관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영주지청, 안동지청 3개 고용노동지청이 있으며, 관할 구역은 구미시, 김천시, 영주시, 안동시 등 6개 시 5개 군으로 전 국토면적의 1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기준으로 5만9천900여 개 사업장에서 44만1천200여 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는 ‘사고 Zero, Yes 경북’을 슬로건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금지원, 교육지원, 기술지원, 건강증진지원으로 크게 네 종류의 산재예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금지원사업에는 위험설비 등을 교체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산재예방시설자금 지원이 있으며,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자, 일반 근로자 등 계층별, 업종별 안전보건교육지원과 위험성 평가 컨설팅 및 인정, 안전점검 등의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지원을 위해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일부 지원하며 근로자건강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경북지사의 2016년 상반기 주요 사업실적과 추진내용은 무엇입니까.
△ 우리 지사 관내 재해율은 올 7월 기준 0.26%로 최근 4년간 동기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하반기 더욱 집중적인 재해예방활동으로 재해율을 줄여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비교기준이 될 수 있는 사망 만인율의 경우 1%o 미만으로 줄어들어 최근 5년간 동기 대비 최저치인 0.95%o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14명이나 감소해 보다 명확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6.7. 확정통계 기준)
경북지사의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으로 첫째,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사업과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조기에 완료해 위험설비나 불안전한 작업환경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개선함으로써 금년 재해감소 목표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또 자율 안전보건활동의 정착, 확산을 위해 건설, 제조, 서비스업 등 업종별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집중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근로자 모두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위험성 평가 지원사업과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민간위탁 기술지원사업 등을 적극 전개해 안전한 설비를 보급하고 체계적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여건이 어려운 경우 이동 교육 버스를 통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해에 취약한 지역 특성과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적극 반영한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청과 지자체, 유관 기관 관계자, 사업장 담당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별로 재해현황과 감소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캠페인과 교육, 자료지원, 안전점검, 기술지원 등 다각적인 재해예방활동을 다 함께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 등으로 지역민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대형재해 위험요인은 지역 특성상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유해화학물질을 다양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북지사에서는 구미고용노동지청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유해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건강 안전동행 프로젝트’를 구성, 유해화학물질취급 사업장을 중심으로 화재, 폭발, 누출 등 대형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이전지인 안동시의 경우, 주변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에 안동고용노동지청과의 협업프로젝트 ‘무재해365!’를 추진하며 다각적 재해예방활동을 집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사 관내 산림면적이 전국의 10.7%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며 임업사업장은 업종 특성상 재해에 취약한 편입니다. 이에 임업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다수 분포하고 있는 영주시를 중심으로 관내 임업사업장의 효과적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영주고용노동지청과 협업으로 ‘무재해365!’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 근로자 및 안전 관리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과거에는 일부 근로자들이 현장의 안전문제를 운명론적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노·사 관계의 이슈가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에서 삶의 질 향상 측면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 수준의 안전의식과 안전한 사업장 구축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기에 이러한 관심은 우리 사회에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일터는 삶의 터전이며, 안전은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사명입니다. 이를 위한 수많은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으뜸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과 공단의 각종 지원이 필요함은 물론이나, 이에 상응하는 근로자 개개인의 노력이 가장 기본으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합니다. 개인 보호구 착용, 정리정돈의 생활화, 작업 전 안전점검과 필수안전수칙 준수 등 작업현장에서 재해예방활동에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계자 또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와 작업환경을 만들고, 나아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산업안전에 대해 나와 우리 가족의 일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하여 선진 안전보건문화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부국장, 구미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