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했다.

첫날인 8일 기획행정위, 문화복지위, 경제환경, 건설교통위원회가 대구시 기획조정실, 보건복지국, 창조경제본부, 도시재창조국과 시 교육청을 상대로 질의를 했다.

이날 LH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대구시 북구 금호 택지지구 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한 집단 민원이 주요 이슈로 도마 위에 올랐다.

금호 택지구에는 5천세대 가량이 입주해 있다. LH는 금호택지구 입구 경부고속도로 금호분기점에서 1.4㎞ 구간에 소음방지벽을 세우면서 투명 벽과 불투명 벽을 번갈아 세웠다. 이에 주민들은 불투명 구간이 금호강 조망권을 방해한다면서 항의를 하고 있다.

이경애 위원=북구 금호택지지구에 고속도로 방음벽공사를 LH공사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금호지구 주민들은 방음벽 시공과 관련해 단체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공사 완료시점(2016년 10월 31일)으로, 방음벽 재시공 등 전반적인 설계반경을 강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조망권 침해로 재산가치 하락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나.

조재구 위원=대구 내진대상 건축물의 내진설계 확보현황은 27.6%로 전국평균 33%에 낮으며, 전국광역시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준공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10만6천136동으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월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실적이 저조(의무관리대상단지 780개 중 99개단지(12.6%)구성)하므로, 구·군과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구성을 많이 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

박상태 위원= 2030대구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동대구환승센터 주변지역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 수의계약 사유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입필지 사후관리를 철저해 달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 도로 일부를 우선 매입한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본 용도로 사용하기 전이라도 주민들을 위한 임시주차장, 쉼터 등을 만들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어떻게 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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