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도교육청 화백당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도교육청의 안동 이전 후 처음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도 높은 감사활동을 펼쳤다.

조현일(경산) 의원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 보조단체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특정단체에 편중되는 보조금 지원을 방지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목적과 단체마다 형평성을 잘 지킬 것을 촉구했다.

고우현(문경) 의원은 고위직 퇴직 공직자가 산하기관 여전히 재취업하는 형태와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의 불필요하게 잦은 해외 출장을 질타했다.

곽경호(칠곡) 의원은 교직원의 비위 현황 및 처리결과에서 비슷한 비위금액에 징계부가금이 천차만별이며 비위 정도에 비해 징계수위가 가벼워 징계규정 양정에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봉교(구미) 의원은 최근 2년간 공직자의 음주적발 현황과 관련해 징계규정 및 교육을 강화해도 줄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음주운전을 계도해야 할 교사 공직자가 오히려 위반자가 많다며 음주음전을 하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을 요구했다.

김지식(구미) 의원은 체육특기생의 운동 중단 시 다른 학교의 전학이 어려우며, 특기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오히려 부적응자로 만들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희수(포항) 의원은 예산성립 후 변경된 예산 내역이 지난해에만 650건에 2천29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예산 성립 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변경 제도라도 예산 편성 시 신중을 기해 변경을 최소화할 것을 촉구했다.

박용선(포항) 의원은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 시공사의 잘못이나 생산업체에서 불량이 발견된 기업에 경우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우레탄 자체가 석유화학제품으로 화재 등 위험요소를 항상 내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요청했다.

최병준(경주) 의원은 9·12 경주지진과 관련해 간부 공무원 조차도 재난대응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하고 재난본부에서의 임무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재난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재난 발생 후 도교육청에서 작동되는 재난 시스템에 상당한 문제를 있다고 지적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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