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사이더 돌풍으로 비유되고 있는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이 국방부의 사드 배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정이 사실상 마비된 가운데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군의 피해보상 여부와 국방부의 사드배치가 정상적으로 이뤄 질지 여부를 두고 벌써 지역 내 여론이 분분하다.

4개월여 동안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혹독하게 겪은 성주군은 정부로부터 피해보상 차원의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난감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미국과의 협상에 의한 정상적인 추진과정이 이번 대선 결과와는 관계없이 매뉴얼대로 진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을 크게 올려야 한다”는 트럼프의 공약사항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최순실 정국의 국정 공백과 맞물려 불확실성이 커지는 등 혼란이 고조될 전망이다.

발사대 6개, 고성능 엑스밴드 레이더, 화력 통제 시스템, 요격 미사일 48발로 구성된 사드포대 1곳을 배치하려면 1조5천억 원 정도가 들고 이를 미군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비싼 무기 체계인 사드를 자국의 예산을 들여 한국에 배치할 것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한국 예산을 더 끌어들이기 위해 압박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것.

트럼프는 7월 말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집권할 경우 미국이 동맹 및 다른 나라와 맺은 군사협정, 무역협정을 모두 재협상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한 바 있다.

한국 경제와 안보가 그야말로 시계 제로의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닥쳤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김항곤 성주군수는 경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군민결집을 통한 제3 지역 이전을 힘겹게 이끌어 냈는데 정부의 지원방안 마련이 더디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높은 게 사실”이라면서 “지역의 미래 발전의 초석을 쌓아가고 있는 가운데 파도처럼 몰려오는 국책사업 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군민의 뜻을 모아 슬기롭게 헤쳐나가도록 행정의 긴장감을 조밀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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