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과 최순실 국정농단 여파로 인한 국내 경제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사드배치를 둘러싼 정부와 롯데와의 미묘한 기류가 형성되면서 난관에 봉착한 형국이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배치지역인 성주군 롯데 스카이 힐 성주CC(이하 롯데 골프장)에 대한 국방부의 토지가치평가에 대해 롯데 측이 “저평가 됐다”며 난색을 표명, 일정의 차질이 예고되고 있다.

롯데 골프장과의 토지교환 대상지역은 경기도 남양주시 국유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롯데골프장 시세를 750~800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국방부의 토지시세 평가에 대해 롯데 측은 소유부지 178만㎡(골프장 96만㎡, 임야 82만㎡)의 시세가 1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정리하는 등 국방부 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롯데 측이 주장하는 시세와 국방부의 시세평가와는 200억 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야권 일각에서는 “경기도 일원의 땅과 롯데 골프장 부지를 현재가치로만 환산해 대토(代土)할 경우 가치평가 잘못에 의한 배임이 될 수 있다”며 국회동의 절차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지적했다.

국방부는 “토지가치가 높은 남양주시의 상업용 부지를 내놓겠다.”면서 성주 롯데골프장 부지와의 교환을 원칙으로 협의하고 있다. 이는 국회동의 절차를 넘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사드배치 부지결정이 롯데의 중국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 최근의 국정혼란 상황이 사드배치 시기를 늦추게 되는 이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국방부는 롯데와의 부지교환 협상 등의 결정시기를 내년 1월로 늦췄으며, 사드기지 설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등 넘어야 할 산이 산재해 있는 등 향후 정국안정의 척도가 사드배치 여부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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