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끌어온 영양댐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면서 국토부와 K-Water가 혈세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녹색당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5일 댐 사전검토협의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영양댐 사전검토협의회 권고안에 따르면 영양댐 건설 목적이던 용수확보를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그동안 국토교통부가 협의회의 권고안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건설사업의 명분이 사라져 영양댐 건설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지난 2009년, 2025 광역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시작된 영양댐 건설계획은 환경과 생태, 공동체를 파괴하는 대표적인 국책사업으로 꼽혀왔다.

경북 영양지역과 경산(영양과 180km 거리) 산업단지에 물을 공급한다는 사업이었지만 댐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과 댐건설장기종합계획에도 명시되지 않아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불가 판정을 받는 등 그동안 졸속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타당성 없는 영양댐 건설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사예산 등 20억 원 이상이 낭비됐다.

이번 댐 사전검토협의회 권고안은 영양댐을 건설해 경산시의 부족한 공업용수를 보충하는 것보다 영천시와 칠곡군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영천시와 칠곡군의 용수공급능력에 여유가 있고 영천시와 칠곡군의 여유용수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도 경산시에 용수를 공급할 수 있어 경제와 환경 측면 모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K-Water의 영양댐 건설 추진은 혈세 낭비와 찬·반으로 나뉜 주민들 간 갈등만 남긴 채 백지화되면서 졸속 행정의 대표적인 예로 남게 됐다.

주민들은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들이 이번 영양댐 건설 백지화를 교훈으로 댐 건설이라는 토건사업과 치적쌓기식 행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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