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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표로 민주주의 실현을

김정훈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등록일 2016년11월22일 16시34분  
▲ 김정훈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리주임
‘아파트 동대표 온라인투표를 통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를 실현할 수 있다!’ 언뜻 생각하면 ‘온라인투표’와 ‘민주주의’는 쉽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수단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다. 선거는 다양한 의사가 병존하고 대립하는 상황에서 하나의 구속력 있는 의사를 형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본래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참여와 운영의 공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구성원의 참여가 저조한 선거, 과정이 불공정하여 결과가 미리 정해진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에게 구성원을 대표할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비단 선출직 공직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선거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기관?단체에 적용되는 것이다. 아파트 입주민을 대표하는 동대표, 재학생을 대표하는 학생회장 등의 대표자도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어야 그 권한행사의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그들이 내린 결정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민간 기관·단체에서 ‘참여와 공정’이라는 이상적인 선거를 치르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 공직선거 관리 임무를 부여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선거 지원을 위하여 도입한 것이 바로 ‘온라인투표서비스’이다.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우선 ‘참여’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PC(웹), 스마트폰,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그리고 후보자의 정보와 공약도 아주 쉽게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정’을 보장하기 위해 투·개표 전 과정의 보안이 보장되는 가운데 운영하고 있다.

이렇듯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온라인을 활용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여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대표자 선출 또는 정책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의 완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거대한 담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작은 강물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생활 주변에 시작하는 작은 민주주의인 아파트 관리비를 아끼는 민주주의, 훌륭한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민주주의, 우리 단체의 좋은 정책을 선택하는 민주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염원하는 대한민국의 큰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민주주의 완성에 기여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www.kvoting.go.kr)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온라인투표서비스의 많은 이용을 통하여 생활에서부터 실현된 민주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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